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란 무엇인가?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중 조세감면 대상은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발행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거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대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 신주를 취득한다 함은 원시투자와 증액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원시투자란 외국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동 기업의 설립시 또는 증자시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액투자란 원시투자 이후 기업의 유상증자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