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FX) 사업

차기 전투기(FX) 사업

 

F-4, F-5 등 공군이 보유한 노후전투기의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 1차 사업(2004~2009년)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 40대, 2차 사업(2012년)으로 F-15K 21대(도입 후 사고 추락한 1대 포함)를 도입했다. 2013년 8월 3차 사업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사실상 단독 후보로 올라가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3차 사업은 2020년까지 60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배당 예산만 8조3000억원인 창군 이래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애초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가 F-15SE와 함께 경합했다. 공군은 애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는 유일한 실전배치 기종인 유로파이터와 함께 사업 예산을 초과해 사실상 탈락했다. F-15SE는 기존의 F-15 기종을 개량해 스텔스 성능을 일부 보강한 기종이다. 하지만 아직 시제품도 나오지 않은 개발전 단계이고, F-15 자체가 1970년대 개발된 4세대 전투기인 만큼 스텔스 기능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때문에 F-15SE로 기종이 결정되면서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스텔스 등 성능 기준에 맞추자니 돈이 부족하고, 돈에 맞추자니 공군이 희망하는 성능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된 것이다.

 

세금은 세금대로 쓰면서 공군력은 애초 목표만큼 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군 안팎에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13년 8월17일 A1, A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