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조치

6․28조치

 

북한이 2012년 6월 28일 발표한 경제 조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또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라고 불린다. 농업과 공업 등 각 분야에서 성과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일부 협동농장, 공장․기업소 등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농민․노동자가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북한에선 휴대전화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평양에는 까르띠에․샤넬 등 명품을 파는 상점도 등장하고 있는데 6․28 조치도 결국 시장의 힘을 사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6․28 조치 이후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금(金) 거래에 나서고 있고, 자국 화폐보다 달러를 더 신뢰하고 실제로 통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도 급속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6․28조치가 성공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북한 군부 등 강경파의 입김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계속 추진하는 데 내부 갈등 요소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6․28 조치는 작년 6월 발표됐지만 이후 일부 보수적 변경이 있었고,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도 올해부터로 추정된다"며 "그만큼 북한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농장이나 공장에 경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자본 및 경영 능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자본주의식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를 시행할 주체들이 훈련이 돼 있지 않아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8월5일자 A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