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대비법(part 1)

사업을 하는 경영자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수 세대를 거친 ‘장수기업’은 모든 창업자의 꿈이지만 , 기업환경이 급변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어렵게 일군 사업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

 

많은 리스크 중 , 최근에는 세무 리스크의 파악과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세무조사의 관건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는 가로 이야기할 수 있다 .

 

 

조사대상의 선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많이 적용된다.

 

(1)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

(2)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3) 현금수입업종 등 타업종에 비해 실 소득대비 신고 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

 

각종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 세무조사란 말이 매우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 철저한 예방만이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길이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은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PCI 시스템 )을 활용한다 .국세청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PCI 시스템 )이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자료 (재산증가 , 소비 지출액 , 신고소득 등 )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신고소득과 비교하여 탈루소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 아래 4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1)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중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큰 사업자를 선정하여 탈세혐의 금액을 파악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2) 취약 , 호황업종의 성실한 세금 신고 유도 목적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세원관리를 강화할 목적임 . 3)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목적 미성년자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자산 취득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자료로 활용 4) 법인 오너자금의 사적인 사용여부의 검증목적 법인의 오너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사적인 소비지출 및 재산증식에 활용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