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대비법(part 3)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

 

1. 가장 기초적인 준비는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다 . 각종 세금들의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기한에 맞춰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 .

2. 증빙자료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며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서류에 의해 소명이 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 특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 입금증 등도 잘 보관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

3. 결산서와 세금점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자 . 실제로 세무조사를 경험하지 못한 경영자는 안일한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면 리스크 및 오류발생을 줄일 수 있다 .

4. 토지 , 건물 , 신규투자 등 재산의 변동이나 주식의 변동 등 중요한 자산거래에는 반드시 세금문제가 수반되므로 ,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 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바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경영적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5.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거래들이 사업용 계좌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 이는 부정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

 

 

세무조사 대응법

 

1.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전 통지서를 참조하면 된다 .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미리 통보되므로 해당 자료는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

2. 조력권 사용도 가능하다 . 기업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답변이 단서가 되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

3. 사업장 정리도 사전 준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 사업장 안에는 준비된 자료 이외에는 정리를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점검도 사전에 필요하다 .

4.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진실성을 가지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좋다 .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설명 등을 이야기하고 납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

5. 확인서의 서명날인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 서명날인이 되면 조사가 종결되고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세금의 액수와 확인서의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하지만 이유 없는 날인거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