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shutdown)

 

 

 

셧다운(shutdown)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 미국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1일(현지 시각)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군인․경찰․소방․우편․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났다.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워싱턴DC 소재 연방정부 행정기관들은 대부분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고,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들도 상당수 문을 닫았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것은 미국 의회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며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끝내 실패했기 때문이다. 셧다운 직전 2주 동안 하원은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항목을 전면 삭제해 상원에 넘겼고, 상원은 관련 항목을 다시 포함시킨 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보내며 핑퐁 게임을 벌였다. 미국의 정부 폐쇄는 미국 역사 전체로는 18번째이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1996년 초 이후 17년 만이다. 1995년 12월 미국 의회는 7년 내 연방 적자 해소를 목표로 내걸고 정부 예산지출 대폭 삭감을 요구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년간 연방정부가 폐쇄된 바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미국 경제를 15조700억달러 규모로 가정했을 때 이번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3억달러(약 3220억원)으로 추산했다.

(2013년 10월 2일 A1,A6,B2면)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