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Obamacare)

 

 

 

오바마케어(Obamacare)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미국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은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수록 더 많은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싼 의료보험일수록 병원에 갔을 때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 저소득층 등 국민 4800만여명은 아예 의료보험이 없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3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2013년 10월 셧다운된 것도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과 하원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재원 마련이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될 경우 정부 지출이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76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미국의 재정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계속 반대해 오고 있다. 오바마케어로 수혜를 입게 될 저소득층도 오바마케어 도입 과정에서 소득이 공개되고, 미가입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마냥 반기지 않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고 대법원이 합헌 결정까지 내린 오바마 케어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년 10월 2일 A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