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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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reshoring)

리쇼어링(reshoring)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회귀하는 현상. 자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링(off-shoring)의 반대개념이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다, 각국 정부가 떠나려는 자국 기업을 잡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33월 법인세율을 24%에서 23%로 낮췄고, 2015년까지 2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2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리쇼어링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은 외국으로 나갔던 제조업체가 되돌아올 경우 법인세를 25%로 낮춰주고 이전 비용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법인세율(과세표준 200억원 초과)22%OECD 평균 25.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20133.5%OECD 평균 2.9%보다 높다.

 

 

(201392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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