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8. 09:00, 지식창고
1-3…1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2009. 2. 2. 조번 및 제목개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2009. 2. 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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