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

노후화된 도시의 도로나 교량, 건물 등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복지․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기존 재개발․재건축이 노후화한 건물을 싹 없애고 새로 짓는 개념이었다면, 도시 재생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를 고치고 오래 쓸 수 있게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도시 재생 사업 예산을 2013년(5억원)의 50배에 가까운 243억원으로 잡았다. 낙후된 도심을 살리는 개발 방식을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에서 도시 재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도시 재생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대부분 사업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민 주도로 도시 재생을 시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일대는 극장이 폐업한 자리에 문화 공연을 벌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나무를 심는 등 도심 재생 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이 일대 유동 인구는 2011년 2월 1190명에서 2013년 2월 4007명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이 됐다. 국토부가 2014년 전국에서 10곳 안팎의 시범 사업지를 정하기로 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은 더 확산될 조짐이다.

유동외채

앞으로 1년 내에 갚아야 할 외채를 말한다. 외채는 돈을 빌릴 때 약속한 상환 시한에 따라 단기외채와 장기외채로 나뉜다. 단기외채는 만기가 1년 미만이고, 장기외채는 만기가 1년 이상이다. 유동외채는 원래 정한 만기와 관계없이 빚을 상환해야 하는 날이 1년 안에 돌아오는 외채를 의미한다. 단기외채와 조만간 갚아야 할 장기외채를 모두 포함한다. 보통 외환보유액이 충분한지를 따질 때 유동외채가 외환보유액의 몇%인지를 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비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동외채 비율은 2007년 말 77.8%에서 지난해 말 96.4%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한국의 유동외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빌린 달러는 만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빚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유동외채 비율은 77%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채권보증회사

채권보증회사란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보증해주는 회사입니다. MBS와 CDO에 물린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커지자 채권보증회사마저 수렁으로 끌려옵니다. 지난 1월 16~17일 이틀 동안 미국 2위의 채권보증업체 암박의 주가가 70%나 급락합니다. 암박의 몰락 우려로 금융기관 사이의 의심을 키우게 됩니다. 안 떼인다고 보증을 받은 채권도 돌려받지 못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오로지 현금만을 믿으면서, 금융기관 사이에도 돈이 돌지 않는 '신용경색'이 시작된 거죠.

신용부도스와프 (Credit Default Swap․CDS)

채권이 부도났을 때 이를 대신 물어주는 일종의 보증보험과 같은 신용파생상품이다. 이런 거래를 하는 대가로 채권보유자가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를 CDS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받은 대가로 채권발행사의 파산으로 채권이 부도나면 원리금을 대신 갚아준다. 따라서 CDS프리미엄은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나 기관의 부도 위험이 클수록 높아진다. CDS는 부도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분산하는 장치이긴 하지만 대신 한 업체가 파산했을 때 관련 CDS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연쇄 파산할 위험도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선 특정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그 국가의 부도 위험이 커진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의 5년 만기 외평채의 CDS프리미엄은 지난해 10월 금융시장 불안으로 6.99%까지 치솟기도 했다.

<보충설명 추가> CDS란?

채권에 투자를 해 놓았을 경우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돈을 잃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미리 금융기관 같은 곳에 보험료 성격의 돈(프리미엄)을 매달 내고, 만약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를 맞았을 때 그 금융기관이 돈을 대신 갚아 주도록 하는 것이 이 CDS라는 것입니다.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 헤지펀드․투자은행 등이 CDS를 사고, 증권사․보험사 등이 파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사고(부도)가 나면 미리 지정된 사람이 돈을 받는 보험과 달리 CDS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마음대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A펀드가 채권을 산 다음에 CDS에 돈을 내고, 나중에 이 CDS를 B펀드에 넘길 수 있습니다. 채권이 부도가 나면 손해는 A펀드가 보고 B펀드는 보상을 받아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때문에 부도 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CDS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이 과정에서 투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부도 위험이 커졌다고 하는데 당연히 보험료가 쌀 수는 없겠죠. 따라서 CDS프리미엄 등락을 보면 기업․국가의 부도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CDS프리미엄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낮으면 그 반대입니다. (조선일보 2009. 3. 1)

CDS 프리미엄

10월 말 한국을 국가부도 위험의 공포 속에 빠트린 주범 중 하나입니다. '신용부도 스와프(Credit Default Swap)'는 기업이나 정부 등이 부도를 내면 투자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파생상품으로 보험과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를 'CDS프리미엄'이라 부릅니다. CDS프리미엄이 낮을수록 부도 위험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사 및 금융사 부실 우려 등으로 10월 말 한국 국채의 CDS프리미엄은 7%p까지 치솟으면서 국가부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2%p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4%p대로 다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태국․말레이시아 등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구제금융(Bailout)

구제금융은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나 금융회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실자산을 싼값에 사주거나 신규 자본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에서 동원된 자금을 공적자금이라고 일컫는다. 구제금융은 그 기업이 망했을 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제공된다. 부실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예금주나 채권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영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엔 17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AIG가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해 미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보충>

구제금융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이 없으면 다른 나라, 다른 기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바로 구제금융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아이슬란드와 헝가리, 파키스탄, 라트비아 등 약한 나라들이 줄줄이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사상 최대의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을 마련했고, 영국은 은행들의 국유화라는 초강수를 던집니다. CDS부실은 점점 심화돼 세계 최대 보험사 AIG에 1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최대 금융기관이었던 씨티에도 구제금융이 투입됩니다. 위기는 금융분야에서 실물분야로 급격히 번지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이 위기의 끝을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기술.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곳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전(原電)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큰 발전 용량, 낮은 발전 등으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이 문제다. 하지만 CCS 기술로 온실가스 없는 화력발전소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중부발전의 충남 보령화력본부는 2013년 5월부터 CCS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장비를 시범 가동 중이다. 가로세로 31m, 높이 8m의 이 설비는 5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50분의 1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1만 킬로와트급)다. 화합물의 일종인 아민(amine)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제거한다. 이 설비만으로도 온실가스를 한해 5만t 줄이고, 32억5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시험 설비 운용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9월까지 30만 킬로와트급 상용 설비 설계를 마치고, 2020년 안에 상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하는 CCS 설비가 2020년엔 100개, 2030년엔 85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2013년 9월 30일 B11면)조선일보

실질임금

손에 쥐는 월급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임금의 실질적 가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임금과 대별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명목임금이 아닌 실질임금에 의해 좌우된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홍종학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15.4%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0.6%에 그쳤다. 실질임금이 늘어나지 않으니 소비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배당소득도 완전히 정체됐고, 자영업 소득과 이자소득은 벌써 10여년째 거의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임금이 생산성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 없는 성장인 셈이다. 하지만 기업 저축률은 증가해 2006년 OECD 국가 중 12위였던 기업 저축률은 2009~2010년 일본에 이어 2위까지 뛰어올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실질임금 정체로 인건비를 절약해 이윤을 높인 기업들이 투자 대신 저축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체된 실질임금과 과다한 기업 저축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2013년 10월 17일 B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