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기업이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법안. 2013년 4월 국회에서 통과돼 2015년 시행될 예정이다. 줄여서 화평법으로도 불린다. 2012년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과 함께 규제 차원에서 제정됐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이다.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수준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위해성이 있다고 판정된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 물질을 찾아 써야 한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화학물질 등록․평가 기간에 6개월이 걸려 연구․개발(R&D) 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화평법으로 부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해 제품 출시가 몇 개월씩 지연된다면 시장 점유율도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을 겨냥한 이 법이 우리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레제도도 1t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하고 있지만,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이라면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절차를 밟아야한다는 면에서 더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2013년 9월 3일 A8면)

리쇼어링(reshoring)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회귀하는 현상. 자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링(off-shoring)의 반대개념이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다, 각국 정부가 떠나려는 자국 기업을 잡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3년 3월 법인세율을 24%에서 23%로 낮췄고, 2015년까지 2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2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리쇼어링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은 외국으로 나갔던 제조업체가 되돌아올 경우 법인세를 25%로 낮춰주고 이전 비용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법인세율(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은 22%로 OECD 평균 25.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2013년 3.5%로 OECD 평균 2.9%보다 높다.

(2013년 9월 2일 B7면)

관동대학살

일제강점기 관동대지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 일본 정부가 자행한 조선인 학살 사건. 9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조명을 못 받았지만, 최근 피해자인 우리 입장을 고려해 관동대지진을 관동대학살로 불러야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도쿄(東京)와 요코하마(橫濱)가 속한 간토(關東) 지방에서 일어난 규모 7.9의 대지진이다. 당시 10만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민심이 흉흉해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방화․폭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조선인은 죽여도 괜찮다고 선동했다.

계엄군과 자발적 무력 조직인 자경단은 발음이 어려운 일본어를 말하게 하는 방법 등을 써 조선인을 색출한 뒤 폭행․학살했다. 기존설에 따르면 이렇게 학살된 조선인은 6661명이지만, 1만~2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명백한 인종 학살이었다. 하지만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의 실체는 없었다.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진상 은폐→민간인에게 떠넘기기→가해자 불처벌→교과서 왜곡 수순을 밟아왔다. 당시 조선인 학살 관련 피고인 중 102명 중 16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됐고, 최고 실형도 징역 2년이 채 안 됐다. 일본의 현행 역사 교과서들도 시간이 갈수록 관동대학살을 모호하게 서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선 대학살의 배경에 △4년 전이었던 1919년의 3․1 운동 △사회주의 항일 세력의 출현 △청산리 전투에서의 일본군 패배 등 식민지 조선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3년 8월 31일 A8면)

로케팅(rocketing)

생필품은 값 싼 물건으로 골라 사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상품엔 아낌없이 돈을 쓰는 소비 행태를 일컫는 말. 안 입고 안 써써 모은 돈을 향수․침구․매니큐어․차(茶)처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품목에 아낌없이 지불하는 대신, 자동차나 집처럼 큰 품목에는 지출을 아낀다. 저성장과 불황으로 2007~2008년부터 시작된 로케팅은 점점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경우 2013년 전체 화장품 매출 신장은 전년 대비 8% 오르는 데 그쳤지만, 고가 향수 매출은 39%나 치솟았다. 값비싼 양복으로 유명한 조지오 아르마니나 에르메네질도 제냐도 잇달아 고급 향수를 내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강남 신사동에 들어선 예술 서적 카페에선 30~40대 남성들이 100만원이 넘는 초호화 장정의 예술 서적을 산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점심엔 도시락을 먹지만 40만원이 넘는 고급 향수를 향수를 쓰는 한 회사원은 집에서 쉴 때만큼은 풍족하고 안락한 기분을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2013년 8월 30일 A20면)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

맹자 양혜왕 편에 나오는 말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뜻.

퇴직 후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손을 도와 화제가 됐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용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퇴임했다.

그간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퇴임 후 곧장 로펌으로 직행해 전관예우 대우를 받았다. 1987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 50여명 가운데 로펌 취업이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은 퇴직한 뒤 서울 동작구 상도동 편의점과 채소 가게에서 부인과 함께 일했다. 자신이 공직에 있는 동안 바깥일을 못했던 부인에게 퇴직금을 털어 마련해준 가게다.

그는 등산용 점퍼 차림에 목도리를 감고 물건을 나르는 모습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며 편의점 아저씨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8월 말, 일부 기자들에게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사람은 직업을 가져야 하며 공직을 마친 사람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평생 해왔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의 재산은 2006년 대법관 임명 당시 1억3800여만원, 퇴직 당엔 2억20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2013년 8월 28일자 A8면)

시퀘스터(sequester)

미국 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 제도.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 적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자동 삭감한다.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2011년 도입, 2013년 3월 발동했다. 2013년 8월 방한한 존 매케인 美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시퀘스터로 미국 국방비가 줄어들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그는 당 내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이다. 이 발언은 시퀘스터로 국방비가 줄더라도 한국 등 전진(前陣) 배치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밝혀온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 시퀘스터는 이미 주한미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군 군무원 예산 20% 삭감이 진행됨에 따라 주한미군 군무원들도 주 5일에서 주 4일 근무로 바뀌었다. 하루 강제 휴가를 주면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셈이다. 미군 훈련 예산 삭감에 따라 2013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일부 훈련도 축소됐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규모도 중장기적으로는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많다.

이런 전력 축소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增援軍) 규모의 축소를 초래해 증원 전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시퀘스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물론 우리 국방비 증액 요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맥케인 의원과 함께 방한한 미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셸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 시퀘스터로 인한 방위력 재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높아진 한국의 자립도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비 삭감시 한국의 높아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 8월 28일 A2면)

집단적 자위권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동맹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상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일본은 그간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이유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해 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3년 8월 법제국 장관에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를 임명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고마쓰 장관은 저서 등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같은 달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정당방위와 같다 헌법 해석 여부는 법제국이 아니라 내각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할 수 있고, 전후 법제국이 맡아온 헌법 해석 권한을 사실상 아베 총리에게 내주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은 그간 정권에 관계없이 독자적 헌법 해석을 유지해 헌법의 파수꾼으로 존중받았다. 일본이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도 특별한 규정이나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제국의 헌법 해석 때문이었다. 법제국 장관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 승진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때문에 아베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에 이어 코드인사로 법제국까지 장악하며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강행할 태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3년 8월 28일 A1,A3면)

백인천

한국 프로야구사(史) 유일(唯一)의 4할 타자.

1982년 MBC청룡 감독 겸 선수였던 그가 4할1푼2리의 타율을 기록한 뒤 프로야구에서 4할 타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그의 이름을 딴 백인천 프로젝트라는 신간이 나왔다.

책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등 58명이 모여 프로야구에서 왜 4할 타자가 나오지 않는지를 분석하는 과정과 결론을 담았다. 4할 타자 미스터리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 프로야구에선 1941년 테드 윌리엄스(Ted Williams․4할6리)를 끝으로 4할 타자가 사라졌고, 일본 프로야구에선 4할 타자가 아예 없었다. 백인천은 대한민국 수출 1호 프로선수다. 경동고와 농업은행 시절 홈런타자였던 그는 1962년 만 19세에 일본 도에이 플라이어스(현 닛폰햄 파이터스)에 스카우트됐다.

한․일 국교 정상화 전의 일이다.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그는 일본 진출 1년 반 만에 1군에 올랐다. 그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20년간 통산 1969경기에 출전했다. 이후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을 역임했고 1990년 LG 트윈스에서 감독으로서 첫 우승을 했다.

1997년 삼성 라이온즈 감독 때 뇌출혈로 쓰러져 좌반신 불수가 됐다.

(2013년 8월 24일 B1면)

사쿠라지마(櫻島)

일본 규슈의 가고시마(鹿兒島)시에서 4㎞ 떨어진 화산섬. 2013년 8월 18일 오후 4시 31분 50여분간 대규모 분화(噴火)를 일으켰다. 이날 분화로 검은 연기가 5000m까지 치솟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화산 분화로 연기가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간 것은 가고시마 기상대가 관측을 시작한 1955년 이래 처음이다. 이날 분화로 인구 60만명인 가고시마 시내까지 화산재가 날아가 시내는 온통 뿌연 연기로 뒤덮였다.

다음날까지도 추가 분화가 이어졌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분화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연간 500번에서 900번 이상을 분화했다. 대분화는 1471년, 1779년, 1914년 총 3차례에 걸쳐 있었다. 대분화를 전후해 일본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관동 지방에 대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선 또 다시 대지진이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졌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이번 분화가 대규모 분화(噴火)의 전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3년 8월 19일자 A1면)

아리랑 5호

2013년 8월 22일 밤 발사된 우리나라 네 번째 다목적 실용위성. 22일 오후 11시 39분(현지 시각 오후 8시 39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1600㎞ 떨어진 야스니 발사장에서 드네프르(Dnepr) 발사체에 실려 발사에 성공했다. 아리랑 3호 바로 다음 위성이지만 4자를 싫어하는 국내 풍토를 고려해 5호가 됐다. 아리랑 위성은 1999년 해상도 6.6m의 1호가, 2006년 해상도 1m급 2호가, 2012년 선진국 수준인 해상도 70㎝급 3호가 발사됐다. 아리랑 5호의 해상도는 1m급이지만 국내 위성 중 최초로 합성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해 밤이나 구름 낀 날에도 지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SAR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波)가 구름을 뚫고 지상으로 간 다음 반사돼 돌아와 영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기존 아리랑 2․3호는 SAR이 아닌 광학관측카메라를 탑재해 구름이 끼거나 밤이 되면 지표의 모습을 깨끗이 찍을 수 없었다. 아리랑 5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아리랑 2․3호와 함께 24시간 악천후에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게 됐다. 아리랑 5호는 앞으로 해양 유류 유출 사고, 적조, 화산 폭발 같은 재난 감시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은 물론 북한의 군사 도발과 중국 어선 해상 불법 조업 감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리랑 5호 발사로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위성은 7기(아리랑 2․3․5호기, 무궁화 5호, 올레1호, 천리안, 나로과학위성)로 늘었다.

(2013년 8월 24일 A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