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Pot hole)

아스팔트 포장 도로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냄비(pot) 모양의 구멍(hole).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생기기 때문에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대대적인 포트홀 정비 대책을 내놨지만, 같은 해 7월 집중호우로 서울시내 도로에 일주일 동안에만 5000여개의 포트홀이 생겼다. 포트홀은 주로 빗물이나 눈이 스며든 도로의 아스팔트가 차량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생긴다. 이렇게 생긴 작은 구멍에 물이 고이면 아스팔트 약화 과정이 심해지며 구멍이 계속 커진다. 겨울철엔 아스팔트 사이로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포트홀을 만들기도 한다.

제설용으로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도 아스팔트와 골재의 접착력을 약하게 해 포트홀이 원인이 된다. 하지만 비나 눈 등 자연환경 외에 공사 부실도 포트홀의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도로 포장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정밀함이 떨어져 포트홀 발생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도로포장을 할 때 차선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음매 부분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물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추운 날 무리하게 도로 시공을 하거나, 롤러로 아스팔트를 다지는 횟수가 적으면 포트홀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진다.

실제로 일반 시내 도로에 비해 고속도로의 포트홀 발생률이 더 낮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 밑에 콘크리트를 까는 등 도로 시공 절차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 등으로 집중 호우나 폭설이 잦아진 만큼 포트홀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7월17일자 A14면)

특허 금융

기업이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을 매개로 대출을 받거나 지분 투자를 받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특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약했다. 남몰래 베껴 쓰다가 뒤늦게 소송을 당하거나, 거꾸로 남이 자기 것을 침해해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에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높은 금리를 주고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특허 금융은 특허를 매개체로 해서 대출이 이뤄진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계약 기간을 정해 특허 소유권을 넘기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기업은행 등 은행들은 특허 담보대출을 시작했다. 특허를 담보로 최저 연 3%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자산운용사 중에서 특허 전세를 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계약 기간을 정해 기업으로부터 특허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내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특허를 원하는 다른 기업과 사용권 계약을 맺어 이익을 낼 수 있다. 특허 금융은 추가 투자를 유발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특허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은 곧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는 뜻이 되고, 이를 근거로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7월15일자 B7면)

다이렉트 예금

고객이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 개설, 입출금 등을 할 수 있는 KDB산업은행의 예금 상품. 높은 금리를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지만, 박근혜 정부가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시키며 애물단지가 됐다. 산은은 2009년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해 정책금융 기능을 넘기고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소매금융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직원이 직접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등 다이렉트 예금 영업도 공격적으로 폈다. 창구 유지 비용을 아껴 고객에게 금리를 더 많이 준다고 홍보했다. 무점포, 인터넷 기반의 고금리 다이렉트 예금은 지점 숫자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는 산업은행으로선 개인 고객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산은은 다른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무기로 내세웠다. 이 때문에 다이렉트 예금은 2011년 9월 출시된 뒤 9개월 만에 2조원의 예금을 끌어들였고, 2013년 7월 기준 40만 계좌에 10조원 규모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상품을 팔수록 은행이 손해를 보는 역마진 수준으로 올렸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4%가 넘던 다이렉트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다른 은행 수준인 2.95%로 뚝 떨어졌다.

민영화 방침이 백지화되면서 다이렉트 예금은 아예 퇴출될 처지에까지 놓였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산은의 자산은 7, 8년 이상이 지나야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 자산이라며 1년 이하 단기자산을 취급하는 시중은행과 경쟁하려면 자산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다. 민영화는 애초부터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7월15일자 B1면)

매카시즘(Mccarthyism)

1950년~1954년 미국을 휩쓴 극단적 반공주의. 1950년 당시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던 조세프 매카시가 주도해 매카시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중국과 동유럽 공산화로 위협을 느낀 그는 1950년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며 정부 반대 성향 인사를 공산주의로 몰아 공격했다. 이후 5년간 멀쩡한 사람을 공산주의로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반공주의가 이어졌다.

매카시는 1954년 봄 육군 안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다고 하며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아무런 증거도 잡지 못해 결국 사임했다.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댓글로 18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2013년 8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원 전 원장)은 그릇된 종북관(從北觀)에 따라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해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률가가 쓰기엔 부적절한 선정적인 표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수통 검사 출신 한 원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법률 위반 혐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2013년 8월 27일 A10면)

염소성 여드름

고엽제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TCDD)에 노출돼 다양한 크기의 낭종이 얼굴, 둔부, 성기 등에 생기는 증상.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 다우케미컬과 몬샌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3년 7월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만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고엽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세계 첫 확정 판결이다. 하지만 당뇨병․폐암․후두암 등 대부분의 고엽제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10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실상 패소 판결이기도 하다. 한국군 고엽제 피해자 1만6579명은 1999년 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법은 2006년 5227명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이를 깨고 이중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 39명만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나머지 5188명의 질병은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생기는 질환으로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은 1인당 600만~1400만원씩 총 4억6599만여원을 받게 됐다. 염소성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TCDD 노출이 중단되면 사라지지만 2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두꺼비 피부증, 붉은 반점, 결막염 등이 동반되며 간기능 장애,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선일보 7월13일자 A11면)

   의 현금흐름이 Free Cash Flow임.

FCF의 추정절차 개요

가치평가의 본질

할인과 자본화

-현재가치 = 현가  : [present value, 現在價値] : 장래의 가치를 현재의 것으로 계산한 값.

'보이는 것 이상'


인생은 어려울 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겉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보이는 것 이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야말로 전진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 에릭 시노웨이의《하워드의 선물》중에서 -


*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때 보이는 것이
사람을 현혹시키고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보이는 것 이상'을 찾아내면
어려움에 처한 오늘의 절망적 상황이 오히려
더 큰 도전과 희망으로 되돌아 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건너편에
'보이는 것 이상'의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