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FX) 사업

F-4, F-5 등 공군이 보유한 노후전투기의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 1차 사업(2004~2009년)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 40대, 2차 사업(2012년)으로 F-15K 21대(도입 후 사고 추락한 1대 포함)를 도입했다. 2013년 8월 3차 사업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사실상 단독 후보로 올라가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3차 사업은 2020년까지 60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배당 예산만 8조3000억원인 창군 이래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애초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가 F-15SE와 함께 경합했다. 공군은 애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는 유일한 실전배치 기종인 유로파이터와 함께 사업 예산을 초과해 사실상 탈락했다. F-15SE는 기존의 F-15 기종을 개량해 스텔스 성능을 일부 보강한 기종이다. 하지만 아직 시제품도 나오지 않은 개발전 단계이고, F-15 자체가 1970년대 개발된 4세대 전투기인 만큼 스텔스 기능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때문에 F-15SE로 기종이 결정되면서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스텔스 등 성능 기준에 맞추자니 돈이 부족하고, 돈에 맞추자니 공군이 희망하는 성능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된 것이다.

세금은 세금대로 쓰면서 공군력은 애초 목표만큼 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군 안팎에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13년 8월17일 A1, A6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지난 14일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에 참석한 남측 수석대표(왼쪽)와 북측 수석대표가 합의서 서명 후 악수를 하고 있다. / 뉴스1

남북한이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합의서. 개성공단은 2013년 4월 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측 인원의 통행을 제한한 이후로 사실상 공단 폐쇄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1. 중단사태 재발 방지와 정상 운영 보장, 2. 신변안전 보장과 통행, 통신, 통관 해결, 3. 외국기업 유치 장려 등 공단 국제화, 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자산 보호 장치 마련 및 기업 재가동 노력 등이다. 특히, 북한이 공단 국제화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남측은 개성 공단에 대한 안전판을, 북측은 외국 자본 유치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2013년 8월 15일자 A1,3,4,5면)

하이퍼루프(Hyperloop)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 엘론 머스크가 발표한 초고속 열차. 캡슐형 차량이 튜브 속을 최고 시속 1287km로 달리는 방식이다. 머스크는 하이퍼루프가 완성되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약 600km 거리를 3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데에는 비행기로 1시간15분, 승용차로는 5시간30분, 고속철도로는 2시간40분이 소요된다. 이 열차에는 최대 28인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최고 시속은 1287㎞까지 낼 수 있다. 실용화될 경우 연간 수송 인원은 7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퍼루프는 지상 고속 주행의 가장 큰 난관이 되는 공기 저항을 압력을 낮춘 튜브로 해결했다. 공기 밀도가 희박한 튜브 속을 자기 부상 열차처럼 전자력으로 달리면 공기 저항 역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은 태양전지판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교통 수단에 비해 안전하고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머스크는 밝혔다. 이 하이퍼루프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60억 달러(약 6690억원)로 추정되며 7~10년 후쯤에나 실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 2013년 8월 14일자 A20면)

김좌진함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된 김좌진함 진수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해군 제공)

2013년 8월 13일 대한민국 해군이 진수한 4번째 214급(1,800톤, 손원일급) 잠수함. 김좌진함은 공기가 없어도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AIP장치가 있어, 오랫동안 수중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장보고급 잠수함에 비해 더 깊게 잠항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한국의 214급 잠수함은 2006년 손원일함, 2007년 정지함, 2008년 안중근함을 포함해 총 4척이다. 해군은 2020년까지 손원일급(214급) 잠수함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장보고급과 손원일급을 합쳐 10 여척이다. 북한이 보유한 70 여척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다.

(조선일보 2013년 8월 14일자 A6면)

자율형사립고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학교 유형으로, 학교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 형태. 일명 자사고. 2013년 8월 교육부가 일반고 강화 대책을 내어놓으며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 고입(高入)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평준화 지역에 있는 39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신입생 선발권을 잃는다. 현재 서울 지역 자사고는 중학교 성적 상위 50%만 지원 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내신과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데, 이런 성적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입학생을 뽑는 것이다. 자사고는 전국에 50곳이 있으며 수업료는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2013년 8월 14일자 A1, A12면)

빙하 코어(ice core)

수십만 년 동안 내린 눈이 쌓여 만들어진 극지(極地) 빙하에 석유 시추하듯 수㎞의 깊이로 파이프를 박아 채취한 원통형 얼음 덩어리. 과거의 먼지, 화산재, 우주 물질, 중금속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십만 년 지구 대기를 알려주는 천연 타임캡슐로 불린다. 한국․미국․일본․중국․덴마크 등 14개국 과학자들은 2007년부터 빙하 코어를 채취해 지구온난화를 연구하는 '님(NEEM․North Greenland Eemian Ice Drilli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12만8000년 전부터 12만1000년 전까지 7000년간 지구온난화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최근의 지구온난화는 주로 대기 오염 때문이지만 당시의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궤도가 변해 지구가 태양의 복사열을 많이 받는 위치에 놓이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구온난화가 자연적인 변화로도 올 수 있는 것인 만큼 대기 오염까지 겹치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해진 것이다. 빙하 코어는 시추와 운송비를 따지면 1㎥당 1000만원이 넘는 고가품이다. 현재 국제 연구진은 시추 비용만 100억원을 들여 11만5000~13만년 전에 생성된 깊이 2.5㎞의 빙하 코어를 채취, 각각 분야를 나눠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선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의 빙하(氷河) 연구실에서 남․북극과 그린란드에서 가져온 빙하 코어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연구하고 있다.

(조선일보 8월 13일자 B10면)

특별자산펀드

선박․유전․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에 투자한 뒤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거나 자산을 굴려서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펀드 상품. 저금리 기조로 마땅히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한 기관과 고액 자산가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과정에서 특별자산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2012년 말 12조1419억원이었던 특별자산펀드의 설정액은 2013년 8월 1조6993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일반 주식형펀드에서는 2조461억원이 빠져나갔다. 2013년 8월 기준, 국내외에서 설정된 특별자산펀드는 대부분 사모 형태로 모두 291개가 출시돼 있다. 특별자산펀드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선박펀드다.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의 돈을 모아 새로 배를 건조하거나 중고 배를 매입한다. 이 배를 해운사에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선박을 매각해 발생하는 매각 차익을 배당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하는 유전펀드는 미국 텍사스주에 유․가스전을 보유한 미국 패러렐사에 투자한다. KB자산운용도 2012년 말 멕시코 서부연안의 액화천연가스(LNG) 기지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놨다. 이 펀드는 멕시코 만사니요 인수기지 준공 후 20년간 기지를 직접 운용하면서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다.

이 밖에 항공기를 매입한 후 항공사에 임대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 항공기펀드, 지적재산권에 투자하는 펀드,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전문가들은 특별자산펀드는 다양한 투자 선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펀드별로 수익률의 차이가 크고 실물 자산은 가격 등락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8월 13일자 B7면)

산시방(陝西幇)

중국 공산당의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산시(陝西)성 출신 인사. 장쩌민(江澤民) 시대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인사)'이 중국 정계를 주물렀다면 시진핑(習近平) 시대에는 산시(陝西)성과 인연이 있는 '산시방'이 당․정․군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 중서부에 있는 산시는 시 주석 부친인 시중쉰(習仲勳) 전 부총리의 고향이자, 시 주석 자신이 7년간 하방(下放) 생활을 했던 곳이다. 시 주석의 정치적 근거지인 셈이다. 중국에서 '하방'이란 공산당원이나 관료를 정신 재무장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농촌이나 공장에 보내 근무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국 산시방의 주요 인물

중국에서 '지도자'란 호칭이 붙는 공산당 정치국원 25명 중 7명(28%)이 산시에서 태어났거나 공부했거나 근무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최고지도부의 일원인 왕치산(王岐山)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 주석처럼 산시 옌안(延安)현에 하방됐다. 대학(시베이대)까지 다니며 산시에서만 10년을 살았다. 현재 그는 당 기율위원회 서기를 맡아 시 주석의 '반부패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공산당 조직․인사를 총괄하는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정치국원)도 리젠궈 후임으로 5년간 산시성 서기를 역임했다. 자오러지는 고향도 산시 시안(西安)이다. '시진핑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정치국원) 역시 시안 서기와 산시성 부서기 등을 맡았다.

군부에선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장관)과 팡펑후이(房峰輝) 총참모장이 대표적인 '산시방'이다. 창완취안은 산시 웨이난(渭南) 사범학원을 졸업한 이후 산시 린통(臨潼)구에 주둔한 47집단군 등에서 28년간 군 생활을 했다. 팡펑후이는 고향이 산시성 빈(彬)현일 뿐 아니라 산시 바오지(寶鷄)구의 21집단군 등에서 35년간 복무했다. 산시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 '산시방'으로 꼽힌다. 장여우샤(張又俠) 총장비부장(우주프로그램 책임자)의 고향도 산시 웨이난이다. 차기 주자로 주목받는 루하오(陸昊) 헤이룽장 성장의 출생지도 산시 시안이다.

(조선일보 2013년 8월 8일 A19면)

대학설립 준칙주의

①교사(校舍) ②교지(校地) ③교원 ④수익용기본재산 등 4가지 최소 요건만 갖추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원칙. 정부가 1995년 도입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교육부는 2013년 8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해 앞으로는 교지․교사 등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경영계획이나 교육과정, 재정운영 계획 등 정성적인 측면도 엄격히 심사해 대학 설립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대학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해 대학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17년 만에 폐지하고 허가제로 돌아간 것이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전에는 설립 요건을 갖추더라도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 대학 설립을 정부가 제한했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대학은 급증했다. 1996년 109였던 사립대학 수는 2013년 156개까지 늘었다. 전문가들은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교육 철학이나 장기 운영 계획이 없는 '부실 대학'들이 양산됐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대학이 우후죽순 늘어나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 정원(55만9036명)이 고등학교 졸업생(54만9890명)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대학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대학 생존이 위급해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내 분규가 심각한 대학이나 큰 비리가 발생한 사학은 그때그때 특별 감사를 통해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8월 13일자 A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