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꺼려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래 빨간색 란을 기재한다.

<아래 파일을 이용하면 됨>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사용자신청서.hwp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생긴 보안카드가 발급된다.

이 카드 뒷면에 보안 넘버가 기재돼 있다. 마치 예전에 인터넷뱅킹 이용할 때 사용하던 은행보안카드랑 똑같이 생겼다.

가면현상 (假面現象) (IP : Imposter Phenomenon)

imposter는 ‘사기꾼’ ‘남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를 뜻한다. 회사의 중역이나 의사·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신분에 이르렀으면서도 끊임없이 ‘이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언제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 등의 망상으로 괴로워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에서 출판된 같은 이름의 책(폴린 클라인스 지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출세한 사람의 70% 정도가 이와 같은 불안(IP)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가상기업(假想企業) (VirtualCorperation)

독립적인 기업들, 즉 생산업체 공급업체 디자인업체 유통업체 심지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전략적 제휴나 합작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기업 네트워크로서 특정목적을 달성한 후 해체되는 한시적인 기업형태를 말한다. 비용과 핵심기술을 공유하는 등 각 기업의 장점을 접합해 이의 상승효과를 도모함으로써 단일기업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최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가상광고 (Virtual advertising)

영상물 스캐닝(scanning), 객체인식(object recognition), 디지털 합성(digital occlusion) 기술을 결합시켜 로고, 브랜드, 실제 제품 등과 같은 광고주의 영상 이미지를 방송이 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혹은 제작시점에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광고 이미지를 프로그램과 별도로 준비해 실제 방송이 진행되거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자연스런 위치에 인위적인 느낌을 주지 않도록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광고 이미지는 제작되거나 중계되는 장소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시청자에게만 중계장소나 프로그램 진행장소에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이미지는 배너 형태와 같은 평면이나 3차원적인 상징물로도 가능하고, 반투명이나 불투명한 이미지로 화면상의 어디에나 기술적으로 삽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스포츠 중계방송중 가상광고가 삽입되는 경우, 실제 경기장에 있는 관중은 그 메시지를 보지 못하지만 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그 메시지가 경기장에 위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메시지는 경기장의 관중석에는 불투명하게, 경기장에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반투명하게 삽입할 수 있다. 

* 참고사례 *

(서면3팀-586, 2005.5.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388,1999.05.15)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되는 금액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기존주식(구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713년 당나라 조정이 발해왕을 “발해군왕 „으로 책봉한 사실을 기록한 비석으로  애초 발해 영토에 세워져 있었다. 러일전쟁때 뤼순을 점령한 일본군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돼 1908년에 일본 왕궁의 정원에 새 터를 잡았다.

홍려정비란 높이 1.8m, 폭 3m의 비석으로 713년 당나라 조정이 발해왕을 '발해군왕(渤海郡王)'으로 책봉한 사실을 기

록했으며 당시 발해의 영토였던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뤼순시(旅順市)에 세워져 있었다. 이 비석에는 총 29글자가 새

겨져 있었는데 그 비문은 다음과 같다.

"칙지절선로말갈사(勅持節宣勞靺鞨使)

홍려경최흔정량구영위(鴻卿崔井兩口永爲) 

기험개원이년오월십팔일(記驗開元二年五月十八日)

‘칙지절선로말갈사 홍려경'이라는 직함을 가진 당나라의 관리 최흔이 713년 발해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 이듬해인 

개원 2년(714년) 귀국하던 중 오늘날 뤼순의 황금산 기슭에 두 개의 우물을 파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비석을 세웠

다. 

불의 고리라고 불리우는 이 지진대는 칠레 앞 해안에서 미국 알래스카에 이르는 아메리카 대륙 서안과 태평양 건너 일본-동남아시아 - 태평양 섬을 연갈하는 고리 모양이다. 이 지진대는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판 가운에 가장 큰 태평양 판의 가장 자리에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곳에선 지진과 화산활동이 쉼없이 일어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형태로는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진실로 한국 내에서의 사업을 할 의지와 이러한 의지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사업을 위한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는 실제 현황 파악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내국인의 경우 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데 비해서 외국인의 경우는 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또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은 원본과 대조를 하므로 원본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함.

2.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갈 것.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본을 가져가도 됨.

3.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할 경우는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을 하고자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신고증 등을 말함.) 

4.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5.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6.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7.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대행 발급을 할 경우 : 위임장

*법인사업자로 진출할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통한 D8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추가서류 및 요건이 필요합니다.(D8비자 발급기간은 국가별로 약간씩 다르며 대체로 1개월이 소요)

• 무역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이행한 후에야 무역업고유번호발급을 위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님.

• 해당 외국인의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제한이 되거나 출국 후 재입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의장을 포함해 7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고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게 되어 있다. 임기는 14년이고 이사들 가운데 대통령은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하는데 각각  4년의 임기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중요한 정책권한은 독립적으로 행사하기에 이 회의의  의장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불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