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때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시점 또는 시점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예>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예>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2조)

｢각호｣와 ｢각호의 1｣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표현하는 법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의 모든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문은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각호｣와 ｢각호의 1｣의 용어가 모두 사용되어도 뜻이 통하는 경우에는 ｢각호｣가 사용된다. 즉 “...... 허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의 법문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의 법문에서는 ｢각호｣ 대신 ｢각호의 1｣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각각｣과 ｢각｣

｢각각｣과 ｢각｣은 둘 이상을 각기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나, 그 사용례는 다르다. ｢각각｣은 동사를 수식하고, ｢각｣은 명사를 수식하는 용어이다.

<예> ○○○○ 사무는 경찰청장이, ○○○○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각각 승계한다.

<예> 조합의 통상사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에서 본문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기본법 제8조)

◦ 이는 본문중 일부 부분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본문중 다른 부분은 이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 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부정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본문의 부분과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외한다｣ 또는 ｢예외로 한다｣ 등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지

1.공제대상 기업

(1)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2)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줄어들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직전 3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한다.

2.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계산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이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퇴사자들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임원들이나 특수관계자 들의 급여만 많이 올라가고 직원들 급여 인상이 없거나 작은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즉 해당연도(2015년도)의 평균임금액이 직전연도(2014년도) 평균임금액에 (1+직전 3년간 평균임금증가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 나와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임.

3. 근거 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29조의 4

4.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추계과세시에는 적용이 배제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ㆍ일반기업회계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종속회사는 지배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과 거래가 빈번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조)

회계 원칙이란?

상법 제446조의2에서는 “회사의 회계는 상법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에서는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것”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제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2월 1일에 고시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이다.

법인세추납액 발생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