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와 제9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외국회사의 한국내 지사(지점,영업소) 폐쇄 및 청산절차와 청산대금 회수 프로세스

 

- 영업소 폐지결의는 본국에서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폐쇄 및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또한 청산과정에서의 청산사무 처리를 위하여 청산인이 선임되게 되며 금융회사의 한국내지점의 청산시에는 청산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업종의 청산인은 본국에서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자가 청산사무를 보면서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규정 검토와 스케쥴을 짜 놓아야 원활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문제없이 지사의 청산자금이 본국으로 송금되므로 동 업무에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폐쇄단계

본사의 폐지결의서를 근거로하여 영업소폐쇄신고를 하고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폐업을 하게 됩니다.

 

 

2.청산인 선임 및 청산개시단계

(1)본국에서의 청산인 선임결의서와 폐쇄결의서가 필요하며

(2)지사폐쇄신고서 사본 및 폐업사실증명원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청산인 취임승낙서

(5)청산인 보수포기서 (포기할 경우)

(6)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청산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8)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9)청산개시일 현재의 재무제표

 

3.채권자 공고 단계

국내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의 채권자 공고를 정해진 공고기관을 통해 하게 됩니다.

 

4.청산종결 단계

청산종결 등기 신청시에는 본국에서의 청산보고서 승인결의서가 도착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청산종결신청을 하고 청산종결등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5.회계감사 단계

청산자금 송금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진행되며 청산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주업무이나 아래 사항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일은 청산자금 송금일을 감안하여 이를 논리적 하자가 없도록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송금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내야 합니다.

평소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회계처리를 모르고 수행한 재무제표일 경우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청산대상 지사(지점)의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해 놓는 것이 시간단축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Key가 됩니다.

 

6.청산대금 송금 단계

청산대금 송금신청서와 송금사유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국으로의 송금이 이루어 집니다.

 

(1)폐쇄신고서

(2)청산종결등기부등본

(3)영업자금도입내역서,예금잔액증명서

(4)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5)송금신청서,송금사유서

 

 

 

이 과정과 동시에 계좌폐쇄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마다 요건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며 상담예약 후 당 사무실에서 합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산 가는 길 (공군 제8789부대 가는 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산을 다녀 왔네요. 등산 간 것이 아니라 옛날 군 생활 했던 곳이 있어 궁금해서 다녀 왔는데… 20년이 넘은 기억으로 찾아 갔는데 용케 잘 찾았네요.

참고로 20년 전에는 일월산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봉화군이었는데 지금은 영양군 소속으로 바뀌어 있네요.

뭐 가는 방법이야 여럿 있겠지만 일단 저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경상북도 영주시를 거쳐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있는 춘양역까지 일단 갔습니다. 춘양역이 일월산을 가는 기억의 출발점이니까요.저한테는.

춘양역 사진입니다. 현대화된 춘양역 사진입니다.

옛모습 기억을 찾기 위해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찾은 춘양역사 전경입니다. 제가 군생활하던 1995년이랑 겹치네요...

<구 춘양역사 전경>

구글링한 사진이므로 혹시 원 사진 주인분이 혹시 보시더라도 이해부탁드리며 위 춘양역 구역사 사진의 출처는 

http://blog.daum.net/ksl1833/15703839 입니다. 

춘양역도 20년 전에는 거의 일제시대 분위기의 역이었는데 어느새 새단장을 하고 새롭게 변해있더군요..낯설게시리.ㅋㅋ

춘양역 앞 전경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여인숙으로 빼곡했는데.. 일제시대 분위기..XX여인숙, OO여인숙 참 많았었는데.. 기억에 남는 이름은 영진여인숙이었던것 같습니다.

<현재의 춘양역 앞>

춘양역에서 출발행서 춘양면내(읍내)를 지나치는데 춘양농협이 눈에 띄더군요.. 아직도 그자리..춘양농협 맞은 편에 춘양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서울 집에 갈 때 춘양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하는데 예전에는 오후 1시 차를 타면 동서울 터미널에 밤에 도착했습니다…

<춘양농협>

하여튼 춘양농협을 뒤로하고 일월산을 찾차 출발.

 임기도 기억이 나네요.춘양면에는 신관사가 있었고 임기에는 구 관사가 있었던것으로. 탄광이 있었다고도 하고....

여기 잠깐 들러 물 한병 사서 마시고. 봉화터널을 지나서

<봉화터널>

영양터널을 지나기 바로전에 일월산 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위 사진 바로 앞에 보이는 터널이 영양터널.

공군 제8789부대가 나온다는 안내판... 계속 올라가다보면 KBS일월산중계소가 나오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부대가 나온다.

<일월산 중계소 앞>

부대촬영은 보안상 불가~~~

20여년 만에 가본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여고 앞에 있는 중앙분식 집~~~~

그 자리 그대로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군대 있을 때 집에 가거나 주말에 나와서 가끔씩 들러서 먹던 쫄면 맛이 그리워 청주 쪽에 간 김에 아예 경북 영주까지 가서 맛을 보고야 말았다...

맛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중앙분식 집 만의 특이한 단무지는 아직도 생생하다.ㅋㅋ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중 조세감면 대상은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발행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거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대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 신주를 취득한다 함은 원시투자와 증액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원시투자란 외국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동 기업의 설립시 또는 증자시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액투자란 원시투자 이후 기업의 유상증자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감법 :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3.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2009. 2. 3.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2009. 2.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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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시행령 :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14. 9. 3. 개정)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2014. 6. 30. 개정)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14. 6. 30. 개정)

가. 일용근로자 (2014. 6. 30. 신설)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2014. 6. 30. 신설)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2014. 6. 30. 신설)

②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2009. 12. 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9. 12. 31. 개정)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2010. 11. 15. 개정 ; 은행법 시행령 부칙)

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기일/기한/기간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던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예>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예>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호)

<예>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7조)

범주별 금융상품의 정의

1.대여금및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다만, 다음의 비파생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⑴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과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⑵ 최초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⑶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 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집합(예: 뮤추얼펀드나 이와 유사한 펀드)에 대한 지분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 최초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다.

⑵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문단 11A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불리기도 한다)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된다.

㈏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9~11과 B4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내용(위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을 공시하여야 한다. 위의 ㈏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게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주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유한 지분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문단 46⑶과 부록 A의 문단 AG80과 AG81 참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3.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⑴ 대여금 및 수취채권

⑵ 만기보유금융자산

⑶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부록 A의 문단 AG16~AG25 참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⑵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⑶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정의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11)

금융자산이란?(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⑴ 현금

⑵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⑶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⑷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11)

금융상품의 분류(기준서 제1039호 개요 문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