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설립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설립절차가 진행된다.

투자가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와야 할 서류가 달라지며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서류가 상이하며 입국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나 공통되는 필수서류 중심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개인투자가인 경우 (1)위임장 (2)여권사본
2. 법인투자가인 경우 (1)위임장 (2)법인등록증명서 (3)정관
3. 기타 공통서류 (1)위임장 (2)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 취임승낙서, 주소서명공증서면 (3)한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4)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별도 상담이 필요함. ※ 영문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Notarization과 Apostille필요

1.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모기업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문제, 본국에 배당시 원천징수 및 이중과세 조정문제 등 국제조세문제에 관해 고려해야 함.
3. 외투기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등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

1. 투자금액과 투자비율의 제한 여부 (1)투자금액의 상한은 없으나 하한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 (2)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가 당 10%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특수한 경우 10%미만도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10% 이상이어야 함.
2.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영업에 관해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 대한민국에서 단순 연락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외국기업은 ①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하는 방법과 ②국내지사(Branch office)를 설치 하는 방법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일단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반면에 지점(또는 지사, Branch)은 외국의 준거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일부분이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 Branch)은 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초기 자본금에 대한 경제적 자금 부담없이 한국에 설치 후 영업활동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상담 및 필요서류 준비
2. 지사설치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
3. 법원에 영업소 등기
4. 사업자등록
5. 계좌개설

 

1. 법인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위임장(Power of Attorney)
3. 이사회의사록(Minutes of Board Meeting)
4.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사본(a copy of CEO's Passport)
5. 지점장의 여권사본, 신분증사본(a copy of ID Card)(한국인 지점장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etc)
8. 취임승낙서, 주소/서명공증서면/인감신고서(외국인이 한국 대표자가 될 경우)
9. 사업계획서(Business Plan)(필요한 경우)
10. 주주명부(shareholder list) - 은행 제출용임.
11. 납세관리인설정신고(*필요한 경우)

1.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은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
2. 한편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의 경우 일정한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기업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세부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세법 등 의무이행 에 financial statement작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사의 방침에 따라 Internal Control차원에서의 재무보고(Financial Report)와 본사 세무보고 목적의 연락사무소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초기 자본금 없이 설립하여 한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지점의 경우 지점의 순이익금에 대해서 본사 송금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순이익금이 영업자금 도입액의 100%이상이거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3. 본국과 한국 지점에서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지점으로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5. 본사로부터의 영업기금 도입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어야 한다. 그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hand carry로 들여온 자금은 영업기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기술.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곳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전(原電)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큰 발전 용량, 낮은 발전 등으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이 문제다. 하지만 CCS 기술로 온실가스 없는 화력발전소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중부발전의 충남 보령화력본부는 2013년 5월부터 CCS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장비를 시범 가동 중이다. 가로세로 31m, 높이 8m의 이 설비는 5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50분의 1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1만 킬로와트급)다. 화합물의 일종인 아민(amine)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제거한다. 이 설비만으로도 온실가스를 한해 5만t 줄이고, 32억5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시험 설비 운용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9월까지 30만 킬로와트급 상용 설비 설계를 마치고, 2020년 안에 상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하는 CCS 설비가 2020년엔 100개, 2030년엔 85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2013년 9월 30일 B11면)조선일보

실질임금

손에 쥐는 월급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임금의 실질적 가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임금과 대별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명목임금이 아닌 실질임금에 의해 좌우된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홍종학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15.4%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0.6%에 그쳤다. 실질임금이 늘어나지 않으니 소비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배당소득도 완전히 정체됐고, 자영업 소득과 이자소득은 벌써 10여년째 거의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임금이 생산성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 없는 성장인 셈이다. 하지만 기업 저축률은 증가해 2006년 OECD 국가 중 12위였던 기업 저축률은 2009~2010년 일본에 이어 2위까지 뛰어올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실질임금 정체로 인건비를 절약해 이윤을 높인 기업들이 투자 대신 저축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체된 실질임금과 과다한 기업 저축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2013년 10월 17일 B11면)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ce)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PAC-2 개량형 및 PAC-3 미사일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10~15km의 저고도에서만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때문에 북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허용되는 시간은 5~7초에 불과하고 미국의 MD에 비해 요격 실패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이 미국의 MD 체제 편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SM-3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군은 조기경보체계로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함의 SPY-1D 레이더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 파인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고, 작전통제소에서 요격 명령을 내리면 PAC-2, PAC-3 포대가 북한의 탄도탄을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조선일보 2013년 10월 14일자 A1면)

국민검사청구제도

피해자 200명 이상이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심의를 거쳐 검사에 착수하는 제도.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초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약속한 공약 중 하나로 2013년 5월 도입됐다. 동양그룹 사태가 커지자 같은 해 10월 금감원은 국민검사 제도를 동양 사건에 최초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금융사의 법 위반이나 업무 처리 때문에 손해를 본 사항 외에 이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수사․국정조사․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금감원이 검사 중인 사안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해당 업무가 끝난 지 5년이 지난 사건도 청구하기 어렵다.

국민검사청구제도 적용으로 금감원은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동양 투자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사를 강화하고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발행과 판매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4만1000명으로 추산되는 동양 투자자들 가운데 '국민검사'를 직접 청구한 600여명은 전수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쟁 조정 등을 거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배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2013년 7월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지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어 기각됐다.

(2013년 10월 16일 A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