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배

2012년 11월 방북했다가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던 케네스 배(한국 이름 배준호)는 당시 외국인 여행객과 함께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입국했다 억류됐다. 북한 당국은 여행객 가운데 한 명의 소지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솔자인 배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으나, 다른 여행객들은 모두 귀국시켰다. 배씨는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재판회부 사실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재판을 열고, 이틀 만에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남매인 테리 정씨는 2013년 5월 CNN에서 왜 배씨가 체포됐느냐는 질문에 공개된 정보가 아무 것도 없어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2013년 9월 케네스 배 석방 교섭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사례금 취소 등의 이유로 방문이 전격 취소된 바 있다. 배씨는 몸무게가 22kg 이상 빠지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2013년 10월 어머니 손명희씨가 평양에 도착해 배씨와 만났지만, 배씨는 아직 억류돼 있는 상태다.

(조선일보 2013년 10월 12일자 A1면)

셧다운(shutdown)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 미국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1일(현지 시각)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군인․경찰․소방․우편․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났다.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워싱턴DC 소재 연방정부 행정기관들은 대부분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고,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들도 상당수 문을 닫았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것은 미국 의회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며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끝내 실패했기 때문이다. 셧다운 직전 2주 동안 하원은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항목을 전면 삭제해 상원에 넘겼고, 상원은 관련 항목을 다시 포함시킨 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보내며 핑퐁 게임을 벌였다. 미국의 정부 폐쇄는 미국 역사 전체로는 18번째이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1996년 초 이후 17년 만이다. 1995년 12월 미국 의회는 7년 내 연방 적자 해소를 목표로 내걸고 정부 예산지출 대폭 삭감을 요구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년간 연방정부가 폐쇄된 바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미국 경제를 15조700억달러 규모로 가정했을 때 이번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3억달러(약 3220억원)으로 추산했다.

(2013년 10월 2일 A1,A6,B2면)조선일보

오바마케어(Obamacare)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미국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은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수록 더 많은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싼 의료보험일수록 병원에 갔을 때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 저소득층 등 국민 4800만여명은 아예 의료보험이 없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3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2013년 10월 셧다운된 것도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과 하원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재원 마련이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될 경우 정부 지출이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76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미국의 재정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계속 반대해 오고 있다. 오바마케어로 수혜를 입게 될 저소득층도 오바마케어 도입 과정에서 소득이 공개되고, 미가입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마냥 반기지 않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고 대법원이 합헌 결정까지 내린 오바마 케어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년 10월 2일 A6면)

2기신도시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집값이 급등하자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경기 판교․동탄․광교․김포․파주 등 수도권 일대에 새로 건설한 신도시. 1기 신도시는 대체로 서울 도심에서 반경 20㎞ 이내에 있고, 2기 신도시는 대부분 30㎞ 이상 떨어져 있다. 2006년 판교 분양 당시만 해도 2기 신도시의 미래는 장밋빛 일색이었다. 판교의 첫 민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고 868대1을 기록하면서 '로또 아파트'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기에 무더기로 지정됐던 수도권 2기 신도시는 공급과잉과 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 몸살을 앓고 있다. 판교․위례 등 입지가 좋은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다. 이미 입주를 마친 아파트의 30%가량이 주인을 찾지 못했고 일부 지역은 주민 반대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2기 신도시가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은 정부가 주택 수요자 니즈(needs)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신도시 지정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소비자들의 시선이 소형 주택으로 돌아섰지만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만 치중한 정부 정책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2기 신도시 개발이 2000년대 중반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해당 부지를 서둘러 사들이는 바람에 땅값 급등과 분양가 상승도 불러왔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만 쌓였고 일부 지역은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2013년 9월 30일 A8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기업이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법안. 2013년 4월 국회에서 통과돼 2015년 시행될 예정이다. 줄여서 화평법으로도 불린다. 2012년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과 함께 규제 차원에서 제정됐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이다.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수준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위해성이 있다고 판정된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 물질을 찾아 써야 한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화학물질 등록․평가 기간에 6개월이 걸려 연구․개발(R&D) 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화평법으로 부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해 제품 출시가 몇 개월씩 지연된다면 시장 점유율도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을 겨냥한 이 법이 우리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레제도도 1t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하고 있지만,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이라면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절차를 밟아야한다는 면에서 더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2013년 9월 3일 A8면)

리쇼어링(reshoring)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회귀하는 현상. 자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링(off-shoring)의 반대개념이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다, 각국 정부가 떠나려는 자국 기업을 잡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3년 3월 법인세율을 24%에서 23%로 낮췄고, 2015년까지 2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2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리쇼어링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은 외국으로 나갔던 제조업체가 되돌아올 경우 법인세를 25%로 낮춰주고 이전 비용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법인세율(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은 22%로 OECD 평균 25.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2013년 3.5%로 OECD 평균 2.9%보다 높다.

(2013년 9월 2일 B7면)

관동대학살

일제강점기 관동대지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 일본 정부가 자행한 조선인 학살 사건. 9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조명을 못 받았지만, 최근 피해자인 우리 입장을 고려해 관동대지진을 관동대학살로 불러야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도쿄(東京)와 요코하마(橫濱)가 속한 간토(關東) 지방에서 일어난 규모 7.9의 대지진이다. 당시 10만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민심이 흉흉해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방화․폭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조선인은 죽여도 괜찮다고 선동했다.

계엄군과 자발적 무력 조직인 자경단은 발음이 어려운 일본어를 말하게 하는 방법 등을 써 조선인을 색출한 뒤 폭행․학살했다. 기존설에 따르면 이렇게 학살된 조선인은 6661명이지만, 1만~2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명백한 인종 학살이었다. 하지만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의 실체는 없었다.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진상 은폐→민간인에게 떠넘기기→가해자 불처벌→교과서 왜곡 수순을 밟아왔다. 당시 조선인 학살 관련 피고인 중 102명 중 16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됐고, 최고 실형도 징역 2년이 채 안 됐다. 일본의 현행 역사 교과서들도 시간이 갈수록 관동대학살을 모호하게 서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선 대학살의 배경에 △4년 전이었던 1919년의 3․1 운동 △사회주의 항일 세력의 출현 △청산리 전투에서의 일본군 패배 등 식민지 조선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3년 8월 31일 A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