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 → 15년으로 확대

* (현행)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적용시기) ‘21년 이후 신고(’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ㅇ (이월공제기간 확대)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ㅇ (미공제액 손금산입)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 인정) 허용*

* (현행) 미공제액 소멸 → (개정)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 감소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ㅇ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예외) ➊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➋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ㅇ (개정)「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➊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➋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예) ‘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