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企业设立韩国分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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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 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2015. 12. 15. 개정)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외국회사의 한국내 지사(지점,영업소) 폐쇄 및 청산절차와 청산대금 회수 프로세스

 

- 영업소 폐지결의는 본국에서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폐쇄 및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또한 청산과정에서의 청산사무 처리를 위하여 청산인이 선임되게 되며 금융회사의 한국내지점의 청산시에는 청산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업종의 청산인은 본국에서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자가 청산사무를 보면서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규정 검토와 스케쥴을 짜 놓아야 원활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문제없이 지사의 청산자금이 본국으로 송금되므로 동 업무에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폐쇄단계

본사의 폐지결의서를 근거로하여 영업소폐쇄신고를 하고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폐업을 하게 됩니다.

 

 

2.청산인 선임 및 청산개시단계

(1)본국에서의 청산인 선임결의서와 폐쇄결의서가 필요하며

(2)지사폐쇄신고서 사본 및 폐업사실증명원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청산인 취임승낙서

(5)청산인 보수포기서 (포기할 경우)

(6)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청산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8)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9)청산개시일 현재의 재무제표

 

3.채권자 공고 단계

국내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의 채권자 공고를 정해진 공고기관을 통해 하게 됩니다.

 

4.청산종결 단계

청산종결 등기 신청시에는 본국에서의 청산보고서 승인결의서가 도착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청산종결신청을 하고 청산종결등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5.회계감사 단계

청산자금 송금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진행되며 청산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주업무이나 아래 사항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일은 청산자금 송금일을 감안하여 이를 논리적 하자가 없도록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송금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내야 합니다.

평소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회계처리를 모르고 수행한 재무제표일 경우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청산대상 지사(지점)의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해 놓는 것이 시간단축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Key가 됩니다.

 

6.청산대금 송금 단계

청산대금 송금신청서와 송금사유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국으로의 송금이 이루어 집니다.

 

(1)폐쇄신고서

(2)청산종결등기부등본

(3)영업자금도입내역서,예금잔액증명서

(4)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5)송금신청서,송금사유서

 

 

 

이 과정과 동시에 계좌폐쇄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마다 요건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며 상담예약 후 당 사무실에서 합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 순이익금 송금신청서(별지 제9-10호 서식)
• 당해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별지 제9-10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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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Link>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 설치, 영업소 설치 안내

 

 

 

 

• 대한민국에서 단순 연락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외국기업은 ①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하는 방법과 ②국내지사(Branch office)를 설치 하는 방법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일단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반면에 지점(또는 지사, Branch)은 외국의 준거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일부분이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 Branch)은 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초기 자본금에 대한 경제적 자금 부담없이 한국에 설치 후 영업활동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상담 및 필요서류 준비
2. 지사설치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
3. 법원에 영업소 등기
4. 사업자등록
5. 계좌개설

 

1. 법인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위임장(Power of Attorney)
3. 이사회의사록(Minutes of Board Meeting)
4.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사본(a copy of CEO's Passport)
5. 지점장의 여권사본, 신분증사본(a copy of ID Card)(한국인 지점장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etc)
8. 취임승낙서, 주소/서명공증서면/인감신고서(외국인이 한국 대표자가 될 경우)
9. 사업계획서(Business Plan)(필요한 경우)
10. 주주명부(shareholder list) - 은행 제출용임.
11. 납세관리인설정신고(*필요한 경우)

1.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은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
2. 한편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의 경우 일정한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기업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세부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세법 등 의무이행 에 financial statement작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사의 방침에 따라 Internal Control차원에서의 재무보고(Financial Report)와 본사 세무보고 목적의 연락사무소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초기 자본금 없이 설립하여 한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지점의 경우 지점의 순이익금에 대해서 본사 송금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순이익금이 영업자금 도입액의 100%이상이거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3. 본국과 한국 지점에서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지점으로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5. 본사로부터의 영업기금 도입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어야 한다. 그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hand carry로 들여온 자금은 영업기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