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별 금융상품의 정의

1.대여금및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다만, 다음의 비파생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⑴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과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⑵ 최초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⑶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 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집합(예: 뮤추얼펀드나 이와 유사한 펀드)에 대한 지분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 최초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다.

⑵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문단 11A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불리기도 한다)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된다.

㈏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9~11과 B4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내용(위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을 공시하여야 한다. 위의 ㈏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게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주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유한 지분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문단 46⑶과 부록 A의 문단 AG80과 AG81 참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3.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⑴ 대여금 및 수취채권

⑵ 만기보유금융자산

⑶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부록 A의 문단 AG16~AG25 참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⑵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⑶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정의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11)

금융자산이란?(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⑴ 현금

⑵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⑶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⑷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11)

금융상품의 분류(기준서 제1039호 개요 문단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ㆍ일반기업회계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종속회사는 지배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과 거래가 빈번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조)

회계 원칙이란?

상법 제446조의2에서는 “회사의 회계는 상법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에서는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것”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제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2월 1일에 고시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이다.

법인세추납액 발생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