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추 가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